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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다.

우리 국민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시대가 열리길 염원한다.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야 한다.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법과 규율, 교육, 경제정책, 기업문화, 복지 등 사회 제반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이 국가시스템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작은 원칙이라도 하나씩 지켜나가야 신뢰가 쌓이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고 안정되며 예측이 가능해진다.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칙과 신뢰는 가장 중요하다.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절박한 명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의 경제 개입 강도는 여전하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려는 간섭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시장을 믿고 규제의 칼날을 놓아야 한다.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뛰어가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과 외부 문제들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경제의 작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서울경제신문에서 기획시리즈로 게재한 <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와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의 기사들로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 소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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